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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농업인을 위한 공익직불제
 







 

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

공익직불제


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, 환경보전, 농촌유지 등

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

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






 

[추진목적]

✔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

작물간의 형평성 제고


✔생태·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

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


✔중·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

농가간 형평성 제고








[주요내용]

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

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

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


기본직불제도

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


* 소농직불금

일정 요건(개인 경작면적, 농가 소유면적,

영농 종사기간, 농촌 거주기간, 농외소득 등)을

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

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


* 면적직불금

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

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


선택직불제도

친환경농업직불제도,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,

경관보전직불제도, 논이모작직불제로 구분